• 2023. 7. 27.

    by. 뭉굴레팍스타

    취업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대구 달서구와 경기 안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며 상병수당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요건

    • 대상기간 : 2023. 07. 03 ~ 2025. 06. 30
    • 대상지역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대상나이 : 만 15세 ~ 65세 미만

     

     

    상병수당의 신청자격?

    • 신청자격 및 대상
      1.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단,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기업의 유급병가, 고용 산재 및 자동차보험의 수급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 자영업자도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이 3개월 이상 유지상태이며 3개월 월평균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4. 건보료 환산 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도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인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의 자녀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비동거 가족을 포함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702,000원 96,160원 이하 28,896원 이하 97,102원 이하
    2인 4,148,000원 147,280원 이하 105,944원 이하 148,789원 이하
    3인 5,322,000원 189,109원 이하 147,855원 이하 191,845원 이하
    4인 6,482,000원 230,142원 이하 196,236원 이하 233,952원 이하
    5인 7,597,000원 272,226원 이하 249,281원 이하 278,492원 이하
    6인 8,674,000원 309,670원 이하 293,801원 이하 320,126원 이하
    7인 9,730,000원 346,067원 이하 335,569원 이하 359,887원 이하
    8인 10,785,000원 403,785원 이하 402,840원 이하 434,962원 이하

     

     

     

    상병수당의 신청방법 및 신청요건?

    • 미용 목적의 성형 및 출산/분만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나 검사 또는 수술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수급기간 동안의 일을 하지 않아 보수를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와 상병수당 지급 전은 근로중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두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작성, 자영업자의 경우엔 본인이 직접 작성)

     

     

    상병수당의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여 방문 후 의사의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진단서 같은 경우엔 2만 원의 초기 발급비용이 발생하며 상병수당 대상자로 확정시에 전액 환급이 됩니다.
      단, 연장 신청하시는 분은 50%만 지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구비서류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의료기관)
      2. 의무 기록지(의료 기관)
      3.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4. 근로중단계획서(근로자는 사업주, 자영업자는 본인)
      5.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만 해당)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으로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사의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며 최종 급여 일수 * 46,18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을 합하여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진단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면 그 즉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고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진단서 발급은 최대 8주까지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