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고 계약하면 전세 사기 당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먼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입니다.

 

1. 보증금 비교:
   주택 시세와 비교하여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과도한 보증금은 깡통 주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 및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3. 근저당권 확인: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도록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일치 여부:
   건축물대장 내용과 건물의 실제 사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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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확인할 것들

 

전세 계약 시에도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자 확인: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등본상의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확인합니다.
   
   
2. 대리인 계약 시 확인: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3. 계약서 내용 확인:
   임대 주택의 주소, 면적,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날짜, 계좌 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칫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특약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 후 유의할 점

 

전세 계약을 마친 후 계약 기간 동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집주인 변경 시 확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전세 계약 시 확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항력 확보: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집 열쇠나 출입물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3.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후 실거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인 규정을 잘 알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